“최은순·김진우, 이배용 각각 특검 출석”…김건희 일가·전 국가교육위원장 수사 정국 격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매관매직 논란을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가 다시 정국을 흔들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이번 주 각각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재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4일,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인허가 의혹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ESI&D가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전반, 인허가 과정, 그리고 이익 축소를 위한 허위 서류 작성 여부 등 구체적인 불법 행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해당 회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린 뒤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허위 자료를 꾸몄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의심받는 각종 물품이 최씨 사업장과 김씨 장모 자택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수사 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역시 13일 오전 10시, ‘매관매직’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 그는 이미 지난 6일 14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2022년 3월 말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인사 청탁과는 무관한 ‘당선 축하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인사 청탁을 먼저 한 뒤 같은 달 말 금거북이를 건넨 것으로 보고, 금품 전달과 인사 청탁의 대가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추가 조사에서 대가성 연결고리가 드러나면, 이 전 위원장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수사 확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사실관계와 절차적 공정성 확인 필요”를 강조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과 2025년 주요 정치 일정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향후 추가 소환 및 심층 조사를 통해 쟁점 사안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정국은 당분간 특검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더욱 깊이 휘말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