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7천원 인하 재조정”…더불어민주당, 법 개정 연내 추진

출국세 원상 복구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됐던 출국납부금의 상향과 연내 관련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협의 직후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준조세 부담 완화를 내걸고 출국세를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낮춘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원, 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천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인상 폭에 대해선 "법 개정 사항이고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고, 현행법은 1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인하 조치로 연간 4천700만명의 부담이 줄었으나, 재정 여력 부족과 감세 조치 남용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과 여행·항공 산업 확대 상황을 고려해 "연내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교흥 위원장과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민주당 박수현 의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여야 공방 역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 일부는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신중 검토 입장을 내비쳤으나, 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 정비와 재원 안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역설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출국세 상향을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