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정치 선진국 진입하자”…헌정회, 시민사회와 개헌 논의 본격화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한계를 지적해 온 대한민국헌정회와 시민사회, 학계 등 12개 단체가 분권형 권력구조 구축을 위한 개헌 추진에 뜻을 모으면서 정치권이 다시 한번 개헌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헌정회가 “경제 선진국을 넘어 정치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개헌 동력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지난 24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헌법개정국민행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과 공동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개헌 추진 방침을 확인했다. 헌정회는 이날 논의에서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양원제 채택, 중앙권력 지방분산 등 ‘분권형 권력구조’의 필요성에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대철 회장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만이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을 넘어 정치적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단체 측도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가 누적돼온 만큼, 권력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숱한 개헌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질서의 변화에 대한 반발, 정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헌정회와 시민사회, 학계의 연대가 개헌 논의의 실질적 촉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헌정회는 “시민사회, 학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가 주저하지 않고 개헌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위한 구체적 논의 방안과 국회 내 실질 추진동력 마련이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권력 분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어, 정국 내 개헌 논의 재점화를 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정회와 시민사회·학계 등은 향후 개헌이 완성될 때까지 간담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가 개헌 추진에 실제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