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변 동맹파 포진 과도”…정세현, 외교안보라인 인적 쇄신 촉구

외교안보 노선과 핵심 요직을 둘러싼 내부 충돌이 재점화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의 ‘동맹파’ 중심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도부 측근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야권 지도부는 국익중심 외교 강화와 남북관계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정세현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참석해 “동맹파가 너무 많다”며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고 밝힌 그는, “대통령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장관은 한미 동맹 지향의 인사 중심 기류가 전 정부 시절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외교안보라인 혁신론을 제기했다.

정 전 장관의 발언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관 출신 동맹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그때처럼 대통령 주변에 동맹 자주파가 있으면 진전이 있었지만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했다. 지금 상황이 닮아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군 내 저항 기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이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 군대에서 저항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문민 장관을 보냈는데 군인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을 독려해 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END’ 이니셔티브는 멋있어 보이지만, 참모진이 실질적 동결 해법과 조건을 조정해 현실적 지혜를 내야 한다”며 “비핵화라는 단어를 왜 강조했는지 대통령이 끝장낼 각오냐”고 강도 높게 반문했다.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의원, 조정식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외교, 안보, 통일 모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통령이 실사구시,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익 중심 외교를 추구하는 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북핵문제, 조지아주 사태 등 현안에 대해 “경제와 안보 과제 해결에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는 “남북관계가 좌초하지 않도록 국회가 법제화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하겠다”며 “평화보다 앞선 남북관계는 없다”고 발언했다.

외교안보라인 기조와 관련, 여야는 해법과 방향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격화되는 정책 논쟁 속에서 정치권은 인적 쇄신, 실용외교, 남북관계 안정화 등 핵심 의제별 정면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외교·안보 관련 입법 논의와 함께 정책 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