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권 미국이 갖는다”…틱톡, 바이트댄스 매각 압박 본격화

틱톡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통제권 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틱톡의 미국 내 통제권 이전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압박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틱톡 통제권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발표를 ‘글로벌 플랫폼 통제권 쟁탈전의 분기점’으로 본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틱톡을 미국 사업자에게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인 스마트폰 1억 대에 중국 통제권이 남아있게 둘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인들이 틱톡의 기술과 알고리즘을 소유하고 직접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기술 지배 구조를 확립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기술 분쟁의 본질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조작 가능성을 둘러싼 국가 안보와 정보 주권 경쟁이다. 미국 측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플랫폼 내 콘텐츠를 통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실제로 미국 내 틱톡 이용자의 규모는 1억 명에 달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방대하다.

현재 미국 정부는 바이트댄스의 지분 일부만 유지하는 조건 하에, 틱톡의 미국 내 기술과 알고리즘을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러트닉 장관이 “미국인들이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배경이다. 다만, 최종 매각 또는 분리 절차에는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중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 틱톡은 중단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한편, 의회 차원의 ‘틱톡 금지법’ 통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세 차례 시행 유예 시한을 결정했고, 매각 최종 시한은 올해 9월 17일로 연장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인수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지만, 모든 절차가 중국의 승인에 달려있는 만큼 미·중 양국의 기술 주권 갈등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외 국가에서도 틱톡 및 각종 중국 기반 플랫폼의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호주 등도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응하는 제한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틱톡의 미국내 사업 구조 변화가 글로벌 플랫폼 산업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틱톡 사태가 실제 시장 질서와 기술 플랫폼의 법적, 제도적 지형을 어디까지 변화시킬지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안보, 플랫폼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그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