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특검 4차 소환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과 전직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정면 대치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군 내부를 거세게 흔들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네 번째로 소환되며 정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24일 낮 12시 40분,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나’, ‘이종섭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언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삼간 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밝히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혐의자·혐의내용·죄명 등을 수사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압박했다는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가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특검이 관련 사실관계 규명에 고삐를 죄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앞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스와 별개로,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도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김 전 부장을 상대로 사건 수사 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다시 이관된 경위와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가 진행된 배경 등 관련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재은 전 관리관의 4차 소환 조사 결과가 향후 순직 해병대 사건의 진상 규명은 물론, 군 수사 독립성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책임 공방에서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 규명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