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우려는 거짓말”…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 재확인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일 한층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과 재계가 불법 파업 조장 및 외국인 투자 위축을 우려하자 민주당은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치권의 여론전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악순환을 끊고,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관계의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의 직접 대화가 가능해진다”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청과 하청 간 책임이 분명해지면 분쟁이 줄고, 생산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와 노동자 권익 보호의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허 수석부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대법원 판례를 두루 반영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란봉투법을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이자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규정했다. 박 부대표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주장한 ‘불법 파업’ 우려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배후에서 공포를 조장하며 유럽상공회의소, 일부 보수언론과 함께 여론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경계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개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우려를 꺼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입법 후 경영계의 우려도 경청해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노사 간 소통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대립을 줄일 수 있다”며 법안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국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여야 관계는 물론, 산업 현장과 정치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