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법원 판단에 당 생존 달렸다”…국민의힘, 사법 리스크 속 내홍 격화

법원의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내달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예고되자, 여당 전체의 명운이 걸린 상황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신병 처리까지 겹치면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략과 당 존립 기반에 큰 위협을 감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위기감은 추경호 의원이 과거 원내대표를 지냈던 주요 인물임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에서 한층 고조됐다. 특히 오는 27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진행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당내에서는 직접적인 ‘생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만약 구속이 이뤄질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정당 해산론이 힘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힘 전체로 확장될 우려가 진단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선 추 의원 구속 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 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야당에 ‘내란 세력’ 딱지를 붙이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규탄대회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 아무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다"면서 영장 기각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도 "적법 절차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며 거들었다.

오는 20일 열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도 국민의힘에겐 또 다른 변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상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확정 전까지 ‘1심 유죄’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당 내외부의 불안감을 키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영장 기각 시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여론전이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있다. 민주당과 여권이 사법개혁 입법 추진, 검찰 항소 포기 등 사법 이슈를 확산시키는 가운데, 법원 판단이 새 정국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와 맞물려 국민의힘 내부에선 ‘천수답 신세’로 재단되는 자조적 인식도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법원 손에 정당 운명이 달린 데 답답함을 느낀다"며, 결과에 대한 불안도 드러냈다.

사법 리스크와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 1심, 27일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내달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며 주요한 변곡점들을 맞게 된다. 국회는 이들 사법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법원 결정이 여야 정국 주도권뿐 아니라 내년 선거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