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조경태 차례로 소환”…내란특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정조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두고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을 대상으로 대대적 소환 조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직접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 긴장이 고조됐다.  

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회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대표 기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이 오는 7일 오전 10시에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국회가 피해자인 부분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정당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왜 없었는지 조사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의결 방해로 본회의장 출입 자체가 막힌 사례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조사 계획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아직 소환 통보는 없으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전날 오후까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외환 관련 질문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외환 관련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수첩 등 관련 수사도 큰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군 관련 외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군방첩사령부가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미리 인지하고 은폐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드론사령관이 전화로 확인해줬으니 아군 무인기라 추가 확인 불필요하다’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우리 군 소속임을 보고받은 직후 관련 문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 전 사령관이 특검팀 조사에서 ‘해당 무인기 작전 자체를 몰랐다’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드론사령부 지휘부가 2024년 6월 작전 기획 단계에서 합동참모본부와의 논의 보고를 누락하도록 실무진에게 압박했다는 내부 증언도 수집됐다. 당시엔 ‘피시방 준비하라’는 작전명을 사용하며 군 내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진술과 기밀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되는 상황에서,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사건관계인 진술이 언론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군사상 기강 해이나 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각자의 직급과 입장에 따라 진술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의 참고인 소환 및 군 외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과 안보 관련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