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보상 체계 대수술”…정부, 분리 청구·지급 전환 본격화

검체 검사 위탁·수탁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의 검사 비용을 각각 별도로 청구·지급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의료 검사의 질과 산업 내 공정경쟁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수탁기관 인증 기준과 질 가산 평가 강화 방안도 마련되면서, 업계는 새 보상 체계가 환자 안전과 검사의 신뢰성 강화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체 검사 위·수탁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검체 검사는 실제 현장과 달리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수령한 뒤 수탁기관과 사적으로 정산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거래와 과도한 경쟁, 검사 질 하락, 환자 안전 위협, 보상 체계 왜곡 이슈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검사비를 위탁·수탁기관이 각각 분리 청구하고 지급받는 체계를 추진한다. 추가로 위탁검사관리료 자체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배분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진단검사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된다.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개선해 질 가산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재수탁 제한,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도 제시됐다. 특히 수탁기관협회는 각종 할인 관행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강제적 규제 장치 도입을 요구했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학회 등은 검체 검사가 숙련된 의료행위인 만큼, 할인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분리 청구·지급 전환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료계는 일차의료기관 재정적 영향, 임상현장 혼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추가 검토사항을 제기했다. 진단검사학회는 검체 수거·운송비 보상 등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고, 병리학회는 배분 비율에서 검사 특성의 반영 필요성을 요구했다.

해외 주요국도 의료 검사 질 관리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사한 제도적 정비를 진행 중이다. 미국·유럽은 검사센터 인증·보상 체계의 엄격한 분리와 가산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학계·의료계가 함께 추가 논의를 거쳐 현장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부 위원들은 검사 현실상 재수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세부 운영방식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분리 청구·지급 전환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보상 구조와 질 중심 평가 체계가 국내 의료 검사의 신뢰 수준은 물론, 환자 안전 관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새 체계가 실제 시장에 안착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