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후 새 위원회 신설”…김현, 미디어 기구 재편 법안에 여야 충돌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위가 즉시 상실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25일 “윤석열 정권에서 망가진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겠다”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발의를 알렸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 의원은 “복합적 미디어 현실을 반영해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법안 부칙 역시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구조 개편 차원의 전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이진숙 몰아내기와 방심위 점령을 통한 이재명 정권 방송장악 시도의 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조직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통제 가능한 인사를 통한 방송 장악 완성 시도”라며 “명칭 변경이라는 편법으로 정권에 불편한 인사를 제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과 방송통신 심의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자율·독립성 훼손을 강하게 규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혼란과 함께 내년 총선 등 중장기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앞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심의와 더불어 방송 행정 기구 개편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