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만에 조직개편 졸속 처리를 강행하나”…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25일 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강하게 맞붙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이며, 22대 국회 들어서는 세 번째 필리버스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숙의 없이 조직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대토론에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부처 개편에도 넉 달이 걸렸다”며 “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13개 조직 통합안을 시도하는 졸속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렇게 날짜를 정해 속도전에 집착하는 건 ‘날정너’식 행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개혁을 반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으려 방통위를 폐지하려는 것은 헌법을 피해가는 ‘헌법꾸라지’와 다름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사람을 바꾸기 위해 정부 조직 자체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건 무리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정 운영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생 회복과 국가 혁신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고,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국회가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자 국정 파괴”라며 “여당 시절 신속 개편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극명한 대립 속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논쟁은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충분한 토론 없는 개편 강행에 대한 우려와 정부 조직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엇갈린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국회는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에도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정국 긴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논의가 차기 국정과제와 민심 흐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