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 무관” “당 방향성 문제”…더불어민주당 대주주 기준 놓고 내부 공방 격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분열 조짐과 조기 결론 도출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당 내 주요 회의와 라디오 인터뷰, SNS 발언이 잇따르며 정책 방향성 논란에 불씨가 이어졌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하며, "이건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앞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줄곧 공개 반론을 제기해왔으며, 이날 역시 기준 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공개 토론은 자제하겠다"면서도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간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전 의원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정과제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이라며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다른 입장을 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진 전 정책위의장은 앞서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증시 변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원내 지도부는 신속한 결론 도출 의지를 내비쳤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틀리다”며 “예를 들어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고 주가가 떨어졌거나 올랐거나, 이런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법안이 아닌 시행령 문제라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이날 현재 13만 7천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조기 결론을 내려 대주주 기준 문제로 인한 민심 악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당내 의견 수렴과 원내지도부 논의를 기반으로 논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