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 근절”…정청래 강공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국회 입법 격돌

개혁 법안 처리 강행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법 대치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은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 맞대응에 나서며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강경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야 입법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사안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예고했다. 처리 순서와 관련해선 노란봉투법을 우선할지, 방송3법을 앞세울지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상정·처리 순서는 내일 의총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반(反)기업', '방송 장악', '무제한 파업 조장'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이 불가피하다"며, 경제 현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좌파 시민단체의 방송 영구 장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과 범여권의 의석이 필리버스터 종결선인 180석을 넘어, 국민의힘의 대응은 법안 처리 지연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가 "내란 세력 근절"을 외치며, 국민의힘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뒤 여야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라는 비판에 맞서 전문가 간담회와 자료 배포로 여론전에 나서는 등 입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후 8월 임시국회에서도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7월 국회가 5일 종료되면서, 쟁점 법안 표결이 8월로 넘어가게 된다. 실제 본회의 일정은 21일 이후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등 신속처리안건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입법 전선을 잇따라 형성하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거치며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