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논의, 자성 목소리도”…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격돌

사법개혁의 한복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 주도의 대법관 증원론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까지 더해지며 토론회는 심야까지 이어질 태세다. 토론 결과가 다음 날 공개될 예정이어서, 한국 사법제도의 향방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토론회에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와 법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5대 의제 중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었다. 회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줌)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열띤 토론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분과위가 사전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 종합의견에 따르면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현실을 볼 때 국민의 권리구제가 충분했는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위원들로부터는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 “속도·범위 논의 필수”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재판제도분과위는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상고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도하는 재판제도분과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을 주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꾸린 사법제도 개혁 실무준비단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는 평가와 함께, 집단 규모 확대로 진보 색채가 다소 옅어진 것으로 인식된다. 사법행정 내 개혁 성향 법관들이 이번 토론회 구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부 내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내놓을 최종 의견은 국회 사법개혁 논의와 향후 사법부 운영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정당, 정부,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후속 논의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