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실버타운 붕괴의 벽”…입주민 지키려는 외로운 싸움→복지제도 허상 어디까지

비슷한 그림자는 용인의 또 다른 실버타운에서도 퍼졌다. 약속됐던 무료 골프장이 허상임을 뒤늦게 발견한 입주민은 결국 법정싸움에서 192억 원의 배상을 이끌어냈으나, 운영 주체의 파산 위협으로 복지 서비스가 하나둘 끊겼다. 식당과 의원, 각종 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보증금 반환은 고사하고 매매조차 어려워진 현실에 입주민들은 오랜 세월 소송과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들의 고통 뒤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다. 실버타운의 법적 책임은 설치자로만 한정됐고, 구체적 기준과 강제 의무가 부재한 상태에서 입주민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당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분양형 실버타운은, 보증보험도 근저당·전세권 등 다양한 법적 제한에 막혀 논란의 중심이 된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실에 “노인복지시설이라지만 운영의 많은 부분이 민간 자율에 맡겨져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감독 체계 마련만이 노년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한다.

실버타운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용기와 절망이 ‘추적60분’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다. 복지라는 말의 본질과 시스템의 보호 아래 설 곳을 찾지 못한 노인들을 향한 연민, 그리고 제도를 향한 울림이 깊숙이 잔상으로 남는다. 한편 ‘추적60분’은 1420회 ‘노후를 분양합니다, 실버타운이라는 허상’ 편을 통해 7월 25일 밤 10시 시청자와 함께 우리 사회 복지의 가장자리에서 치열하게 삶을 지켜내는 목소리를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