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문제 외면한 한일 정상회담”…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정부 외교 강력 비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외교적 충돌의 한가운데에 섰다. 한일 양국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는 배제됐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사와 안보협력 사이에 놓인 정부의 외교 전략이 다시 도마에 오르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한일정상회담 발표문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는 아예 쏙 빠졌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 공조에 양국이 손뼉을 마주쳤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제동원 제3자 변제는 조약도 아니고 한쪽의 일방적 발표일 뿐이었다”며, “없던 약속이 있던 것처럼 덮어쓰고 ‘국가 간 약속’이라며 그 격을 높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나 일본 피고 기업에 법적 책임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기존부터 문제 삼아온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방안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내놓은 후속 조치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전문가와 피해자 단체에서는 “피해자 요구 핵심인 일본 기업의 직접 사죄가 빠져 있어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격론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역사 정의를 외면했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역시 역사 문제 배제에 대해 강경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가 안보협력을 명분으로 역사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고질적 난제임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권리 복원과 미래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은 강제징용 해법 논란을 둘러싼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한일 관계와 피해자 구제 방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정부 역시 향후 정상외교와 연계된 추가 해법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