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의혹에 무관용 대응”…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 조사 시사

정치권에서 노동 현장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노동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최근 잇단 과로사 의혹, 그리고 새벽배송 등 취약 분야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확산되며 정국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계와 여야 의원들은 최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29일부터 실시했고, 위반이 드러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장관으로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한 뒤, “이번 사건을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으로 포장해 성공 사례로 회자하는 문화를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내부 지침에 따라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산업재해 대응정책의 현장 영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자 김 장관은 "건설 현장에 실질적 고용 변화와 공기 지연, 일감 축소 등이 있었는지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산재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중장기 추진 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새벽배송 등 심야 노동을 구조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영훈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 편의·산업계 사정·근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을 계기로 무리한 경영환경 조장, 근로감독 강화 필요성,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정책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노동현장 구조적 위험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이날 국감에서 과로사 의혹과 노동정책 전반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부는 향후 현장 실태조사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