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빅테크 규제 강화”…핀테크 데이터 접근 차단에 미 무역 갈등 고조 전망

현지시각 9월 22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이 미국(USA) 빅테크 기업의 금융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규제안은 핀테크 등 제삼자 서비스업체의 은행·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장려하면서도, 메타·애플·구글·아마존 등 미국계 대형 IT기업의 금융 시스템 진입은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EU의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은 회원국 주도의 공동 대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무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독일(Germany)이 이끄는 EU 회원국들은 핀테크와 스타트업 기업이 은행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용 디지털 금융 상품을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해 온 반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민감한 소비 및 저축 패턴 등 정보 활용을 우려해 배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실제로 EU는 지난해부터 금융 데이터 접근권(FiDA)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최근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회, 주요 회원국이 잇따라 빅테크 제한 쪽으로 의견을 모아왔다.

독일 측은 “금번 규제는 유럽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보호하고, 데이터 주권 및 공정 경쟁 체계를 견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차별을 당할 시 보복 관세”를 거듭 경고, 미국 기술기업 차별에 대한 무역 대응 방침을 못박았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EU 규제가 미-유럽 디지털 경제의 전환점을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빅테크 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유럽지부 다니엘 프리드랜더 소장은 “은행권이 데이터 독점을 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가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내부에서는 “EU의 규제가 기술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는 2024년 가을로 예정된 금융 데이터 접근 규제안 최종 합의까지는 EU 각국 간 이견 조율이 남아있으나, 외교 관료들은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전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미-EU 데이터 플랫폼 교역과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대 경제권 무역 규범은 물론, 국제 디지털 질서 전체에 구조적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EU 규제안의 통과 여부와 미국의 실질 대응 조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