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시신 인도 요청 ‘무응답’”…정부, 유전자 검사 뒤 무연고 장례 키로

북한 주민 시신 처리를 둘러싼 남북 간 소통 단절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통일부가 시신 인도 요청에 나섰으나, 북한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연고 장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소통 부재가 남북관계의 경색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8월 5일 “오늘 15시까지 기다렸으나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며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의거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지난 6월 21일 발견된 시신은 북한 증명서를 소지한 남성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29일, 남북 통신선을 통해 ‘북한 주민 남성 시신 1구를 8월 5일 15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며 입장을 알려달라고 북한에 요청했으나, 일주일간 아무런 답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뒤 시신을 화장하고, 무연고 장례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유전자 검사는 향후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할 수 있다”며 무연고 처리 시에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을 개정, 북한 주민 시신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2010년 이후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은 총 29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6구의 경우(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 북한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아 무연고 처리가 진행됐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남측에 시신을 인수해 간 것은 2019년 11월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의 틀이 사실상 단절됐다고 진단한다. 다만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앞으로도 유사 상황 발생 시 기존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북한 주민 시신 무연고 장례 절차를 공식화함에 따라, 남북 당국 간 대화 단절이 장기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전자 정보를 보관해 신원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