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대통령실, 국익 최우선 방침 재확인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익 최우선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한편 농산물도 협상 테이블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과 농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일정 등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25일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 종료 뒤 위성락 안보실장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안보 분야 협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현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비공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도 추가 회의를 개최하며, 우리가 마련한 대안을 바탕으로 미국 입장을 청취하는 순서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산물 협상 제외설’ 관련 질문에는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밝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이 협상 시한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우려에는 “8월 1일 시한 안에 마무리할 것을 전제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만남 역시 “뉴욕 사저에서 최대한 협상하겠다”며 진전된 논의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 반응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경계가 협상 걸림돌로 떠오른 것과 관련, 김 실장은 “미국 측 통상 현안임을 국회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요 이슈를 상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5천500억불 대미투자 등 주변국 사례에도 “구체적 문서화가 없어 평가·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 폭, 온플법·안보 분야 협력 등 주요 사안에서 국내 정치파장도 거셀 전망이다. 경제계와 여당, 야당 모두 농업 이익 수호와 플랫폼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검토하며 국회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다음 회기에서 한미 협상 결과를 반영한 추가 대책 마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