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지배구조 개편 논란”…공영방송 독립성 어디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관문을 넘어서며 최종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방송, 문화방송,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다원화와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강화 등을 앞세웠다. 최근 IT·바이오 산업과 융합되는 미디어 생태계 재편 국면에서, 정책 변화의 파장 또한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대립 속에 시민 주권, 정치·노조 세력의 개입 논란이 첨예하게 맞서며 방송3법 최종 결정이 공영방송 독립성의 분기점이 될지 업계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

방송3법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다양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제도 개선에 있다. 현행 이사회 추천 구조는 사실상 국회 교섭단체 주도로 여당이 과반을 점유하고, 정권 교체 때마다 인선이 뒤바뀌는 정치적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KBS 11명, 방문진 및 EBS 각 9명 이사 체제에서, 각각 15명·13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회 추천 몫을 KBS 6명, 타사 5명 이내로 제한했다. 나머지는 시청자, 학계, 법조계, 종사자 등 다양한 사회 주체 추천 비율을 높이는 구조다.

사장 임명 역시 국민사장추천위원회(100명 이상)를 가동해 복수 후보를 선별한 뒤 이사회 5분의 3 이상 찬성, 결선 투표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추천위 구성에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필수로 규정, 노조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진단이 있다. 아울러 모든 방송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권고 이행 실적을 재허가 평가에 반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신설됐다.

기술적으로는, 방송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내부 합의와 사회 대표성에 무게를 두도록 설계돼, 경영·편성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사 선임의 정치·노조 추천 비중이 커질 경우, 예컨대 IT 기반 방송분야 혁신이나 데이터 플랫폼 협력 등 새로운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노조 세력의 개입 구조화 문제와, 시민사회의 방송 정상화 기대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도 뚜렷하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사 추천 분산이 명분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방송의 중심·통제 기능 자체가 정치와 노조 영향 아래 두는 제도”라며 경계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시민참여, 제작 자율성을 높일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정치권 개입·노조 영향력 제도화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비율을 5분의 1 이하로 최소화해 정치권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거나, 사장추천위와 편성위원회 권한을 자문 및 추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민간방송까지 동일한 편성위원회 운영 강제, 편성권한 강화 조항에 대해서도 민간 자율을 보장해야 산업 생태계 역동성이 확보된다고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송3법이 산업 융합, 미디어 기술 혁신 국면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할지, 새로운 규제와 내부 갈등 요소를 남길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IT·바이오 시대의 공영미디어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끌 환경 조성이, 정치와 산업, 사용자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도 힘을 얻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이 실제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혁신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