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시민 기본권 보장하라”…동두천시의회, 걸산동 신규 전입자 미군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걸산동 주민 출입 통제 문제를 둘러싸고 동두천시의회와 주한미군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동두천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걸산동 신규 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를 공식 발표하며 미군의 통행 제한에 강력히 맞섰다.
이날 시의회는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라며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기존 걸산동 주민들에게는 미군기지인 캠프 케이시 통행증이 발급되고 있으나, 신규 전입자들에 대한 허가증 발급이 미군 측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한미군에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의 즉각적 발급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동두천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사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두천의 70년간 안보 희생에 상응한 실질적인 보상 역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걸산동은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변에 고립돼 ‘육지 속 섬’이라 불린다. 실상 마을 전체가 캠프 케이시에 둘러싸여 부대를 통과해야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지만, 통행증이 없으면 한 시간 가까이 산길을 돌아야 하는 실정이다. 통행증이 있어야만 하루 2회 운행되는 버스 이용도 가능해 50여 가구, 80여 명의 주민들이 사실상 기지 운용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규 전입자들에 대한 통행증 발급이 제한되면서, 주민 불만이 극에 달했다. 시의회가 공개적으로 미군 및 정부 책임을 거론한 배경에는, 최근 이 문제로 주민 생활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 및 미군 측과의 협상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70년 넘게 안보를 이유로 일상권이 제약된 현실에 대한 신속한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움직임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날 동두천시의회는 걸산동 주민들의 통행권 회복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역시 조만간 실태 조사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미군 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