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9월 시행”…김민석 총리, 내수 회복 기대감 표명

관광 정책을 둘러싼 경제 회복 기대와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정부와 업계 간에 재점화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에서 내국 내수 진작의 열쇠로 떠오른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이 공식 결정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관광객 유입 확대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현장 준비와 기준선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9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관광 트렌드와, 지난해 중국이 한국 국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상황을 반영한 정책 교환의 일환이다. 정부는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과 관련해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 중인 현 상황에서 추가 방한 수요를 자극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한 외국인 대상 입국심사 우대 조치도 새롭게 손질했다.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패스트트랙(우대심사대) 대상을 기존 500명 이상 행사 참가자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컨벤션, 학술행사 등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요건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 의료 경쟁력 강화를 노렸다. 정부는 우수 의료기관 지원 및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 속에서, 한편으로는 지역별 인프라와 관리 기준,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촉발됐다. 관광업계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방침이 시장 기대감을 높인다”는 긍정론과 함께 “실효 있는 현장 관리와 숙박·교통·안전 부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함께 전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무비자 정책은 지역 관광산업 회복과 국제행사 유치 성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빅 이벤트 중심 관광정책 강화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단기 유치와 장기 체류 관광객의 균형을 이루는 보완책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방한 관광객 유치정책 효과를 지속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책도 모색하겠다”며, 향후 정책 추진상황에 따라 내수 진작 기조를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