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소환 무응답’…경찰 최후통첩→체포 검토 현실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에도 침묵을 택했다. 서울 아침 공기는 팽팽한 긴장으로 얼어붙었고, 정치권의 시선은 경찰청 앞에 쏠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며,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와 무관함을 거듭 강변했다. 경찰은 세 차례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 설득의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 결단 뒤에는, 그가 혐의와 무관하다는 법리적 논리와, 경찰이 제시한 사안에 ‘상당성 없는 조사’라는 입장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호처를 움직여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교사 혐의, 경호처에 체포 저지 명령을 내렸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그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 책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3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행적으로 검토해온 강제 수사 절차의 문턱에 들어섰다.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신청과 신병확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진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사법 처리 문제가 정국을 흔들 주요 변수로 떠오른 만큼,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협의 가능성에도 정치권 전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정치적 파장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경찰은 19일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면서, 신병 확보 절차 등 후속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이 본격 시작되는 다음 주 정치 일정은 긴 박진감 속에서 펼쳐질 전망이라, 향후 경찰과 특별검사팀의 움직임에 정국 전체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