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김민석 총리, R&D 확대·규제개혁 의지 밝혀

바이오헬스 규제개혁을 둘러싼 정책 과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 요구에 대한 반영 의지와 규제개혁 의제를 제시하면서 정국에 새로운 동력이 더해지고 있다.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현장의 요구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민관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데이터 공유, 규제 투명성 등 바이오헬스 주요 의제를 선별해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도 예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처별로 검토된 6개 핵심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혁신 의약품 후보물질을 보유한 임상 3상 기업에 특화된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환자 진료와 직결되는 의약품의 약가 기준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연내에 약가 인상 조정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정보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 역시 기대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선진국 규제 강화에 맞춰 맞춤형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온라인 판매장 운영과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퇴장방지 의약품의 원가 산정 방식 개선도 이번 논의에서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팬데믹 대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위원회는 각 부처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위원회 정책 논의 결과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연계돼 예산·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정책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며, 소관 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친 구체적인 개혁 과제 결과는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