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합리적 대안 국회서 도출돼야”…김윤덕, 청문회 답변서 신중론 강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전세대출 규제를 놓고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김윤덕이 제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7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자료를 통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후보자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재초환 제도 개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그는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대안이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으나, 이후 여러 정권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초과이익 기준 완화로 제도를 손질한 바 있다.

정치권의 입장 차도 재차 표면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재초환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법률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철폐와 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김윤덕 후보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유휴부지 활용 질의에 대해 “도심 내 우수 입지 유휴부지는 신속한 주택공급 수단으로 효율성이 높다”며 공공주택 공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신도시 조성은 대규모 주거수요 대응에는 효과적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취임 시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가능 부지 발굴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전세 사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기존 대책의 속도를 높이고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 질의에는 “LH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사업방식 개선 등 구조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부각됐다. 김 후보자는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예고하며 “서민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선 “전체 비율은 높지 않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증가 추세를 유의 깊게 보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에 맞춰 관계 부처와의 협의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재초환, 전세대출 규제, 공공주택 공급 등 다층적 이슈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향후 청문회 정국에서 여야 간 부동산 정책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