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 제한적”…IMF, 일본에 취약층 한정 재정부양 권고

현지시각 24일, 미국(USA) 워싱턴DC의 IMF 본청사에서 일본(Japan) 재정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중대한 입장이 발표됐다. IMF는 일본의 재정여력이 제한적임을 들어 향후 재정부양책은 취약계층 지원에 한정해야 하며, 경기 충격에도 일시적·선별적 대응에 집중할 것을 거듭 권고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부채에 더해 고령화로 인한 미래 지출 압박까지 직면해 있다. IMF 줄리 코잭 대변인은 "광범위한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등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부양책 논의가 활발하지만, IMF는 각 정당의 선거 공약에 대해 "재정 집행 여력이 불충분하다"며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IMF는 경기 하락세나 글로벌 충격 발생 시에도 재정정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자원의 일시적·취약층 한정 사용을 거듭 요청했다. 이런 입장은 일본이 최근까지 코로나19 대응, 에너지 지원 등에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던 기조와 대비된다.  

IMF의 신중론에 대해 일본 재무성과 경제계는 공식 논평을 삼갔으나, 일본 내 야당을 중심으로 "과도한 긴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 역시 "일본의 재정 운용이 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내주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최근 미(USA) 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관리 조치, 무역협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영국(BBC) 등 외신들은 "IMF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에 어떤 분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IMF가 현시점에서 선별 지원을 권하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선진국 전체에 대한 경고"라며 "미국 통상 정책 변화와 글로벌 수요 위축기조를 감안할 때, 각국 재정정책의 효율성이 더욱 중시될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권고와 세계경제전망보고서 발표가 향후 일본의 경제운용 및 G7 등 다자무대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