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불가 재확인”…외교부, 김정은 발언에도 북핵 대화 기조 고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한 번 '비핵화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22일, 북한과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꾸준히 열어두겠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반도 평화 구도에 대한 북한과 한국, 국제사회의 전략적 셈법이 중첩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유지해온 대화 기조와 교착 국면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 직후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향후 북미대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외교부는 또한,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간 신뢰 재구축과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의지를 동시에 피력한 내용이다.

이날 공개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다. 특히 “나는 아직도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이는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북미 정상 간 직접 접촉 가능성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는 없다’는 발언에 대해 별도의 직접 평가는 내놓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언급한 ‘북핵 문제 해결’은 곧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해설했다. 북핵 동결 또는 감축이 아닌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메시지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강경 기조에 따라 남북, 북미 대화의 제도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신뢰 회복과 평화조성 환경 구축 노력을 병행하며, 한미 공조 하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북미 대화 재개, 한미 정상 협력 구도 변화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안보 정세 악화 대응과 외교적 출구 마련을 동시에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