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최종병기”…추미애, 6선 경력 내세워 법사위원장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뒤를 이어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다. 정치권 핵심 갈등 축인 검찰개혁을 두고 당내외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추 의원의 6선 경력과 법무부 장관 등 이력을 앞세워 “검찰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야당 몫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강경 대응에 나서며 국회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측은 “이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추미애 의원은 6선 최다선이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역임 등 법사·사법개혁 분야 전문경력을 갖춰, 당의 검찰개혁 과제에 최적화된 인물로 평가받는다. 당 지도부 역시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백 번·천 번 요구해도 넘길 수 없는 자리”라며 국민의힘의 위원장 교체 요구를 강도 높게 일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넘기라는 논리와 같은 얘기인 만큼, 말 같지 않은 얘기니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유튜브 발언 등에서 직접 반박했다.
정치권 전반에선 추미애 위원장 내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상징적 선언이자, 향후 공수처법·검찰구조개혁 등 핵심 개혁입법 가속화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조직 내 개혁 추진 등에서 ‘원칙과 소신’으로 당내외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의 이력은 한국 정치사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판사, 6선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등 삼권을 모두 경험한 여성 정치인은 극소수다. 추 위원장은 특히 여성 최초 판사 출신, 여성 최다선 의원, 민주당계 정당 최초 TK 출신 당 대표 등 숱한 최초 기록을 써왔다. 여성 정치참여·리더십 확대 측면에서도 그간 이어온 ‘개척자’ 역할을 이번 법사위 수장으로 잇게 됐다.
현장 정치에서 추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민주주의 수호, 검찰개혁·사법개혁 드라이브 등 각 분야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삼보일배’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등 현안에서도 분명한 입장과 실천력을 보였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전두환 정권의 불온서적 압수 영장을 유일하게 기각한 일화도 널리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 내정으로 결속과 개혁 의지 승화를 강조한다. 당 지도부는 이번 인선이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추 위원장 체제에서 공수처, 검찰조직·수사구조 개혁 등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입법 독주”를 경계하며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위원장직 사수 입장을 굳히며 양측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검찰개혁 논쟁이 재점화될 경우 차기 총선에서의 정당 지지율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국회는 이날 법사위원장 인선과 검찰개혁 과제를 두고 여야 간 거친 설전을 벌였으며,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쟁점도 부상하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판사·국회의원·장관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역임하는 역대급 경력의 소유자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국민 기본권 보호,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주요 입법 현안을 총괄하며 그의 리더십이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사회적 약자 보호 입법, 국회 협치와 혁신 등에서 추 위원장을 필두로 본격적 개혁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