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지연, 치료·생계 공백 우려”…우원식 의장, 선보장 제도 도입 촉구

산업재해 승인 지연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복잡해진 산업 현장 구조와 느린 행정 절차로 인한 생계·치료 공백이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 제도적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장 토론회에서는 제도 한계를 두고 엇갈린 지적과 해법이 쏟아졌다.

9월 22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사회 안전망”이라며 “산재 승인 지연으로 치료, 생계유지에 생기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고령 노동자 확대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연되는 신청·처리 절차, 낮은 승인율 등이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현장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우 의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산재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해 근본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강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등 필요한 과제들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근본 제도개선 방향에서 대체로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현실 제약과 예산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입법과 부처 간 조율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고용노동부, 김태년·김태선·박해철·박홍배·윤건영 의원이 협력해 준비했다는 점에서, 여야 초월적 정책 공론장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왔다.

앞으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과 처리기간 단축을 둘러싼 정치권, 정부 간 조율이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국회는 재정·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이어가며, 후속 입법 절차와 정책 토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