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벗는다”…이재명 대통령, 한국 투자 유치 4대 해법 제시

정치·경제의 주요 충돌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뉴욕 현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4대 해법을 직접 제시하며, 한국 투자 유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 구상을 내비쳤다. 경제 투명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규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보 리스크 관리, 과감한 산업정책이라는 청사진에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불공정거래에 대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 대응해 결코 부당한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을 노리면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명확히 했다.

기업의사결정 구조 문제에 대해선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세제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을 이뤄지게 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의 이기적 남용도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합리적 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예외 없이 도입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선 군사력 우위와 적극적 국방투자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만으로도 세계 5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려 자체 방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안보 위협과 대만 시장 사례도 거론하며, 한반도 리스크는 정치적 해석에 무게를 뒀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선 “북한은 이미 필요한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한 ‘3단계 비핵화’ 및 ‘페이스메이커론’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핵물질 및 ICBM 추가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 안전 이익이 있다”는 논지다.

확장재정정책을 통한 대대적 산업구조 개편도 예고했다.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분야 등으로 산업을 획기적으로 재편하고, 정부 역할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외환 거래 제한 폐지, 부동산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 실질적 투자 환경 혁신도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해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다. 여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 조치라며 환영했으나, 일부 야당에서는 강경 대응 일변도의 규제 강화와 국방비 증가가 실효보다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시민단체와 경제계에선 불공정거래 척결,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선 정책 일관성과 정치적 안정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구상이 실제 입법과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지, 국회 논의와 내년 경제정책이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한국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정책 이행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