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신뢰·기금 관리 부실 도마”…국회, 근로복지공단 등 국감서 질타 잇따라

국가 자격시험부터 기금 운용, 해외 취업 안전까지, 일선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 현장에선 허술한 제도 운영과 관리 체계 미비를 놓고 여야가 당국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가장 먼저 쟁점이 된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무사 시험 합격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미응시자 합격 사례를 언급하며 “정정 공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신뢰와 공정성의 바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해철 의원은 “경영평가 D등급의 비효율 운영”이라며, 조직 전반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역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기금 2억8천만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직원의 편취 가능성 자체가 시스템 허점에서 비롯된다”며, “투명한 관리 체계와 기금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4년 만에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난 기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조차 부재하다”며 “노동자 노후 책임이 걸린 정책인 만큼, 기금운용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 정책을 두고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홍배 의원은 “캄보디아 파견 청년 94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현지 안전 확인은 사실상 무방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가 여전히 여과 없이 노출된다”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질적 관리 대책을 압박했다.

이 밖에도, 한국폴리텍대학 캄보디아 분교 설치과정,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장해급여 청구 진단서 발급 절차 등 공적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폭넓게 논의됐다.

정치권은 현장의 부실·미흡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국회는 후속 회의에서 각 기관별 개선방안 마련과 철저한 이행 감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