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의 가려졌다”…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한일정상회담 결과 강력 비판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역사 인식 논란이 다시 정가와 시민사회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4일 각각 입장문과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를 외면한 채 결과를 도출한 이재명 정부와의 회담에 강한 유감과 실망을 드러냈다.

정의기억연대는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졌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했다. 특히 셔틀 외교 복원 합의와 양국 협의체 출범이 발표됐으나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등 핵심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당당히 요구하면서 한일관계의 대전환적 전기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역사 정의를 외면한 회담 결과”라며 정부 외교 정책에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특히 연구소는 “법원이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65년 체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역사를 봉인하고 미래지향을 선언한다고 해도 일본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회담 직후 여권은 한일관계 개선의 실용적 첫걸음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야권은 “과거사 청산 없는 타협은 민심을 더 깊게 상하게 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회담에서 쟁점이 된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없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의 성명 발표 이후 정국은 한일관계 정상화 국면에서 역사 문제 해법을 두고 한층 더 치열한 논쟁에 빠졌다. 여론조사 기관 등에서도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역시 정부의 한일 외교 협상 방향과 시민사회 요구를 놓고 다양한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역사와 외교의 균형점을 찾는 데 다시 한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