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책임 공방”…법사위, ‘건진법사’ 청문회서 여야 충돌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입법 청문회를 계기로, 증거물 분실 책임과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다시 불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유실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는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청문회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청문회다.

민주당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이희동 전 1차장검사, 박건욱 전 부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전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관봉권의 출처 규명을 위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주요 전직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측은 “수사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해명과 경위 보고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 해체의 부작용을 부각하는 전략을 택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수사력 약화와 현장 혼란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리한 검찰개혁과 지나친 청문정치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다발의 띠지 증거물을 분실하면서 불거졌다. 수사관의 비속어 메모가 상임위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은 한층 확산됐다.

여론 역시 진상 규명 필요성과 책임 소재를 두고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증거 관리가 허술했던 당국과 정치권 모두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국회는 관봉권 띠지 논란을 계기로 검찰개혁, 사법 신뢰 문제를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사위는 앞으로 추가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포함, 관련 법안 심사를 본격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