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의혹에 해촉”…국정기획위, 이춘석 경제2분과장 전격 교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경 조치가 현실화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에 대해 해촉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면서 ‘주식 차명거래 논란’이 향후 정국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국정위원회 김한나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위는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14일로 법정 활동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송경희 내정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로, 경제2분과의 잔여 과제 정리 등 마무리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기획위원이 전날 오전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현장이 포착되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이 위원은 즉각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공직 윤리 기준을 언급하며, 당 차원의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해촉 및 제명 조치가 여론 등을 의식한 강경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일각에선 “공직자의 주식 보유 및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최근 고위공직자의 금융투기 논란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신속한 제명 방침과 국정위의 해촉 단행은 일부 지지층의 기대를 충족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14일 활동 종료까지 남은 과제 점검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춘석 해촉 사태를 계기로 공직 윤리 강화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