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청년정책 전면 추진”…정부, 일·자립·정책참여 지원 대폭 확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둘러싸고 청년 정책의 현장성과 체감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청년주간(9월 20일~26일)을 맞아 22일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마련, 일자리 확대와 자립기반 강화, 실질적 정책참여 확대를 전방위로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취약계층 위주의 맞춤형 지원에서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노선을 확장한 것이 이번 방침의 골자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이번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자 보호부터 일자리 확산, 주거·자산·생활 등 기본생활 지원, 정책 결정과정 청년 참여 확대를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저소득·취약청년 중심 정책에 대한 체감 부족 비판이 이어졌다”며 “보편적 청년정책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터 환경에 대해서는 노동법 준수기업 정보 제공,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1회성 구직 급여, AI 중심 맞춤형 역량개발 프로그램, 폐업 경험 청년의 재도전 지원, 전체 장병 대상 AI 온라인 교육 확대 등은 현장에서 청년의 노동권 보호와 재진입을 지원한다. 청년 예술인 지원과 청년농을 대상 으로 한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신설 등도 포함됐다. 신규 채용 기업 세제 혜택 등 일각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 방안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자립 기반 확대 차원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군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강화, 정신건강 검진·상담, 고립·은둔 위기군 맞춤 지원 확대 등 지원책이 구체화됐다. 지원 사각지대였던 경계성 지능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 신설도 눈에 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권리와 실질적 정책참여 확대도 강조됐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10% 이상 위촉, 청년신문고·소통플랫폼 강화 구상이 포함됐다. 특히 20대 남성·여성 간 성별 인식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설계, 정책 소통의 장 마련도 본격화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성별 차이로 인한 오해를 소통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등 재난지역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복구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회복 모델 시범 적용이 목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세대 포용책과 청년 체감형 복지 확대를 두고 추가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가 오는 연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청년층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