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잠수함 기술 한국에 제공”…동맹국도 받지 못한 수준 이례적 승인

미국이 극비로 관리해온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국내 안보 및 조선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영국·호주 등 오랜 동맹에도 직접 이전된 적이 없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승인은 미국 조선업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AP는 이러한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도 주목했다. 최근 북한도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지형뿐 아니라 한미 군사∙경제 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방산 시장 내 한국 조선업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기회로 해석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방침과 의회의 후속 승인 절차, 중국을 비롯한 역내 긴장감이 동시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조선산업 관계자는 “기술 이전이 현실화되면 국내 방산 인프라, 수주 경쟁력 모두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국제 정세에 따른 부작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핵심 군사기술을 새로운 차원의 동맹 체계로 공유하기 시작한 신호”라면서도 “중국 견제와 아태 지역 전략 재편이 병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호주는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핵잠수함 기술 협력 논의를 시작했으나 실제 설계·건조 핵심기술의 직접 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발표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향후 정책 및 한미 조선산업 영향은 미국 정부내 논의 및 아시아 태평양 안보환경 변화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