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표결 임박”…여야, 필리버스터 종료 후 정면 충돌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회는 9월 26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조직 개편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강경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등 권력기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불렀다.

민주당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맡는 투트랙 체제로 전환하도록 설계됐다. 기획재정부 분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행정부 전반의 틀 또한 함께 손질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법안 상정 직후 "조직 개편의 본질은 검찰 약화와 권력 견제 무력화에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필리버스터를 사용해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을 위한 개혁"으로 맞섰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형사사법 제도 전반의 안정성을 충분히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국회는 정부조직법 표결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주요 법안을 잇달아 상정할 예정이다. 역시 야당 주도의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맞불 속에서 국회 일정 곳곳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 법안이 가결될 경우, 권력 기관 구조조정 파장과 함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구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