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의 신속 추진”…조현, 미국과 원칙적 합의 밝혀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보유 방안을 둘러싼 외교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실무협의 신속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의 전략무기 확보 논의가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과 미국 정부의 원칙적 동의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은 모습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 진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이 최근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선언하며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흐름 위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승인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직접 승인 의사를 게시했다”며 “양국 당국 간 신속 실무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핵연료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원칙적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핵연료 생산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환경·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협상 기조를 전했다. 다만 “무기화 목적이나 잠재적 핵능력 증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확산 우려 차단에도 힘을 실었다. 이어 “한국은 미국 핵우산 하에 있어 독자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확실히 밝힌다”고도 재확인했다.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곧 있을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한중 정상이 처음 만나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 등 민생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달 1일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전반의 개선과 실질협력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일본 새 정권에서도 셔틀외교가 계속되길 바란다”며 정상 간 대화 기조 유지를 희망했다.

북미대화 관련 질문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직접 연락한 바 없으며,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비공개 채널 메시지는 내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진전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최근 대화를 거부하는 배경에 대해선 “2019년과 현재의 북한 국제정세 입장 차이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핵능력 고도화와 중·러와의 연대를 거론하며, 북미 대화의 교착 원인에 신중한 견해를 드러냈다.

이처럼 한미 간 핵잠수함 실무협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국회는 관계 부처 보고 및 후속 협의 과정을 가까운 시일 내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