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0시간 장시간 근로 구조화됐다”…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에 여야 국감 충돌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와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을 둘러싸고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격돌 양상을 보였다. 노동 현장의 근본적 구조와 정부의 후속 대응, 기업 책임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를 열고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 소재를 집중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으로 노동부가 긴급 기획 감독에 나섰고, 어제도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끊이지 않는 사고 앞에서 노동부가 여전히 사후 대응에만 머물러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이제는 산업 현장 전반에 걸친 선제적 예방 시스템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유족에 따르면 사망 전 최근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했다는데, 이는 과로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회사가 업무량 증가와 인력 증원을 언급하나 책임 회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임에도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이후 노동시간 장기화 흐름이 두드러졌다”며 장시간 근로 구조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 제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소희 의원은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을 지목하며 “바뀌지 않으면 국가 인프라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요주의 기업은 노동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산업 재해 다발 기업은 공공 인프라 진입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노동부가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중과징금은 곧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택배 노동계가 주장하는 새벽 배송 제한에 대해 “야간 배송에 대한 기사들의 자발적 선호, 소비자 이용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는 반복되는 과로사 및 산재 문제를 두고 노동 현장 구조 개선과 산업재해 기업 제재 강화 방안, 시장의 현실적 고려 등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 현장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편, 처벌 규정의 현실성, 산업계·노동계의 의견 수렴을 병행하며 다음 회기에서 본격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