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우주 역량 민관 협력으로 강화”…국방부·국정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개최

우주 안보를 둘러싼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을 두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정책 심의에 나섰다. 2025년 9월 25일, 국방부 청사에서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 주관으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개최되며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회의는 국가안보 관련 부처 소속 위원들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들이 함께 모여, 우주 안보 정책과 사업 심의에 집중했다.

이날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안보 유관부처의 국장급 위원 9명과, 최근 위촉된 민간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 등 우주개발사업 안건을 심의하며, 향후 우리나라 우주 안보 역량 발전 방안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최근 우주공간 내 위험과 위협이 커지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우주자산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안보 목적 우주기술 개발과 투자가 민간의 우주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간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우주 개발 사업이 민간‧정부 간 협력체계로 확대되면서, 대응 전략과 정책 실효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 주도의 안보사업에 민간이 본격 참여할 경우, 거버넌스 다원화와 첨단 기술력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국가 안보 속 우주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려는 가운데,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들은 향후 민간 협업 확대와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