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논쟁”…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국감서 정면 충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경기지역 고등학생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신고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교실 내 정치적 발언, SNS 게시물 등 교사의 기본권 보장과 학생 보호 사이의 균형이 정치권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교실에서의 정치 중립성 강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주장하는 저변에는 교실에서의 정치기본권 행사가 예외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교육기본법 위반임에도 처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 역시 교사가 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비하한 게시물을 예로 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교실 밖에서는 정치기본권 확대, 교실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구분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발언하면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육 현장의 중립성 확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무게를 실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가 정치화될 것이라는 공포 프레임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법안이 통과돼도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중립 유지 역량을 기르는 연수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의 지지 정당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다름과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교사의 SNS 정치 관련 게시물도 학생들이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치기본권 보장이 학생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는 학생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종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정치기본권 보장 역시 교육현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7일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고 지지 집회 참가자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나 특정 종교단체 소속으로 묘사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확대됐다. 교사와 학생 간 정치적 의견 차이가 학교 현장 내 갈등으로 이어진 사례다.

정치권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놓고 정면 대립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의 중립성과 학생 보호를,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각각 우선순위로 들었다.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기준 설정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는 야당과 여당 모두에게 주요 과제로 남았다.

이날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실 내 중립 원칙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향후 여야는 관련 법안 심의와 교육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후속책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