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 화재에 정부서비스 마비”…디지털 행정 신뢰도 흔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실 화재가 중앙행정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었다. 6월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를 포함한 70개 이상의 국가 디지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정부24 및 각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막혀, 국민과 기업이 평소 활용해온 대부분의 온라인 행정 창구가 ‘먹통’이 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5분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규모 진화작업 끝에 가까스로 통제됐으며, 현장에는 소방인력 101명과 소방차 등 31대가 투입됐다. 전산시설 인근 근무자 100여 명은 자력 대피했지만, 40대 기술직 1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특히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 119 신고시스템은 전화로만 이용 가능하고 영상·문자·웹 신고는 제한됐다.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위치정보조회는 행정안전부 공동대응센터로 우회운영하는 비상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사고로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실시간 공공서비스가 일시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디지털 위기’가 현실화된 셈이다.  

현대 정부의 클라우드화·디지털 전환 추세 속에서, 주요 인프라의 단일 장애가 윤리적·경제적으로 미칠 충격이 크게 다시 부각된다. 글로벌 IT업계에서도 중요 인프라의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체계와 데이터 백업, 다중센터 이중화가 필수로 요구돼 왔다. 미국·유럽 각국은 전력·통신·금융 등 공공분야에 대해 자체 리스크 평가 및 백업센터 의무화를 진행 중이다.  

국내 역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해 전산시설의 내진·내화·보안 요건을 정비했으나, 실제 이행력과 운영 점검 실효성에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AI·공공데이터 신속 도입 흐름과 맞물리며, 시스템 물리적 안전 및 실시간 복구능력 등 거버넌스 재정립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기반이 단일 거점에 집중된 구조상 유사 재난이 반복될 경우 국민 신뢰 저하 및 전자정부 정책 전체에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계는 이번 화재와 서비스 중단 사태가 전산 인프라 안전성 강화, 다중화 등 근본적 체계 개편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