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개입 둘러싼 진실공방”…해경 국감,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결과 번복 쟁점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을 둘러싼 ‘윗선’ 개입 의혹이 다시 뜨겁게 불거졌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는 해양경찰청 전현직 간부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묻는가 하면,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실 관여 여부를 두고 강하게 맞붙으며 정국 격돌 양상을 보였다.

이날 감사에서 윤성현 전 해경 본청 수사정보국장은 2022년 6월 번복 브리핑을 앞두고 박상춘 당시 인천해경서장(현 제주해경청장)과의 통화에서 윗선 지시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윤 전 국장은 “한참 전날 통화에서 ‘윗선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수사 결과를 바꿔 발표할 새로운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박 청장은 ‘특별히 없다, 청장이 시켜서 한다’고만 답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 청장은 당시 수사 경력이 없었고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상춘 청장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본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으며, 범죄 수사 규칙 상 구두 지휘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서류 조작 유무”라며 “오히려 당시 수사국장인 윤성현 전 국장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자숙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치권의 입장차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번복 발표의 초안 단계에서 대통령실 안보실 등 윗선의 검토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정부 개입을 시사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최초 월북 판단의 근거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실과의 공유 하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수부 소속 이대준 씨가 실종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비극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재점화됐다.

수사 결과 번복의 진실을 둘러싼 진상공방이 국회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진상조사 및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정치권의 추가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자료 확보 및 증인 채택 등을 이어가며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