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전 시점 집중 추궁”…조은석 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첫 조사

내란 및 외환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한다. 국무회의 전후의 계엄 선포 계획 파악과 단전·단수 등 주요 지시사항 전달 경위 등 핵심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3일 전달된 언론 공지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공식화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 중대한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1일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대면조사에선 계엄 선포 인지 시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언론 탄압성 지시 수수 여부, 국무회의 소집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평시 계엄 주무 부처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계엄 선포에 적극적인 저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판단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계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와의 연계 가능성도 정치권 안팎의 큰 관심사로 부상했다.

정치권 여야는 빠르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동기와 무리한 기소”라며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야권에선 “내란 범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 수사 확대와 책임자 처벌 요구를 강하게 드러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령 하 명령체계 및 절차상 위법 여부, 내란죄 구성 요건 충족 등 추가 쟁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향후 조은석 특검팀의 구속 수사 결과와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 내용,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 확장 여부에 정국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 인물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소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및 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내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