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착수”…이재명·트럼프 한미정상회담, 핵주기 완성 기대감

원자력 협정 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외교적 이해관계가 다시 한 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에 사실상 합의할 전망이다. 원자력주기 완성과 핵 비확산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충돌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 간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공동 발표나 정상 발언을 통해,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시작 의지를 천명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미 지난 21일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방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사전 절충에도 힘을 쏟았다.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협정 개정의 핵심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해, 이른바 ‘핵연료주기 완성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행 2015년 개정 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 등 제한된 재활용 기술 일부만 허용된 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미국의 입장 변화가 필수적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단순한 기술 협력 범위 조정이 아니라, 북핵 위기와 미중 전략경쟁,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등 복합적 국가 이해가 걸린 안보·산업 현안이다. 농축과 재처리 시설 확보는 핵연료 자주권과 원전 수출 경쟁력, 사용후 핵연료 저장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잠재적 플루토늄 추출 역량이라는 의미에서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해왔다.

미국 정부 역시 이전부터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 측의 협정 개정 요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정 논의 착수 합의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최종적 동의와 지지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추가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자력협정 협상 전망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한국이 협정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국제적 이해관계와 국내 제도 정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정부는 전문가 자문과 다양한 협상안을 마련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과 산업계는 한미 양국이 논의 착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 협정 개정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장기적으로 원자력 기술자립과 산업 사슬 경쟁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논의 착수 합의가 향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와 대북 정책, 글로벌 원전수출 전략 전반의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실무협상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