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1천명당 추가 2% 수익 보장 제안”…한미 무역협상 후속 논의 일자리 연동 목소리

한미 무역협상 후속 논의를 두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경제단체가 고용 및 공급망 성과에 연계된 수익 배분 구조 도입을 강하게 제기했다. 양국 산업정책의 경합과 산업공동화 우려가 동시에 부각되는 가운데, 대미 투자방식 혁신과 국내 인력의 안정적 파견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허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공동 주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 등 일정 성과 달성 시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9대 1 수익배분 실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연동형·공급망연동형 수익 배분을 한미 후속협상 테이블에 올릴 만하다"며 "예컨대 현지 고용 1천명당 자동으로 2%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식"을 구체적 예로 들었다.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책정하고, 미국 에너지부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프로그램 협력 및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 방안 역시 실효적 협력 모델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대를 명분으로 한 대규모 투자를 놓고 국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파견과 현지 고용 확대의 조화 방안이 주요 논점으로 부상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국내 인력 파견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도 "반도체 투자는 파견 및 고용 없이는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현지에서 숙련된 인력 확보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자제도 개선 포함한 양국 간 긴밀 협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 역시 빠지지 않았다. 이혜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는 "관세 회피 목적의 미국 투자 자체가 높은 리스크를 내포해 있다"며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역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국내기업의 '유턴'을 지원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주요국 보호주의 확대로 해외 생산이 늘자 국내 생산기반 붕괴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에 대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신설 등 근본적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도 "마더팩토리 전략으로 국내 K-배터리 본원 경쟁력 강화와 R&D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한미 동맹과 제조업 부흥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주요 산업 핵심기술과 부품 국내 유지, 인력의 안정적 파견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적 협상구조와 상호보완적 협력 필요성 역시 재차 언급됐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일방적 이익 구도는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균형감 있는 협상과 실질적, 지속 가능한 산업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과 제안들은 향후 한미 무역협상 후속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경제계는 산업공동화 방지, 국내 고용 창출, 안정적 수익 모델 정착을 둘러싸고 보다 구체적 협상 전략과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