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생산·유통망 본격 가동”…식약처,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시동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 주도의 공공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추진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지원’ 정책 일환으로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네트워크는 필수의약품의 제조 개시부터 유통, 나아가 의료·약업 현장까지 공급망 단계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국내 의약품 공급난 해소를 위한 생산 체계 혁신의 신호탄으로 주목하고 있다.  

네트워크 출범을 통해 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생산 단계별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특히 공급이 중단됐거나 위험에 처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민간 제약사의 생산 역량을 활용하는 ‘주문생산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 주문생산 제도는 생산 지원 대상 선정, 행정·기술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제약사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현재 6개 제약사가 참여하고 7개 품목이 생산 지원을 받고 있어, 단일 생산자 또는 특정 수입에 의존하던 체계에 비해 위험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  

주문생산 방식은 국가가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제약사의 설비와 인력을 활용,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존 민간·공공 분업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며, 특정 질환 환자나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의 단절 방지에 실질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일본 등은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민간 생산자와 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을 병행 중이다.  

네트워크 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생산 애로사항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유통 지원 강화를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급품목 선정 기준 고도화, 품질·유통 관리 강화, 더 나아가 의료데이터 연계 방식 개선 등도 병행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이 경제·공중보건 위기와 직결되는 만큼 “허가·판매·실생산 전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산업계는 이번 네트워크가 국가 차원의 의약품 공급망 레질리언스(복원력)를 높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적 혁신과 협조적 생산체계 정비가,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와 병행될 때 안정공급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