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율 낮춰야”…오세훈, 정비사업 경제성 부족 지적에 규제 완화 건의

정비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가 30일 공개되며, 부동산 시장의 제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는 현 상황에서 임대주택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분석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가리봉동 재개발 조합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냐는 부탁을 받았다.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과거와 현재 경기상황이 다르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행 법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50~70%, 재건축은 30~50%지만 서울시는 현재 50%를 적용 중”이라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 단축 등 외적 지원만큼 임대주택 비율 조정이 실질적인 사업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비사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시장 안정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 시장은 “10·15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다양한 소유권 이전 형태가 있는 만큼 대폭적인 세입 감소는 아닐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되 시민 불안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규제 완화와 거래 활성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추가 대책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